20160923_성매매추방주간_ 기획_우리나라는 성매매금지 국가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23 11:20:00    조회: 4,002회    댓글: 0
2016 성매매추방주간 기획-  "우리나라는 성매매금지 국가 입니다. "

아리송한 성매매문답 여행1

Q1 성매매 알선업자 등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돈과 재산도 몰수 한다는데?
A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벌어들인 금품과 재산은 법원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행위 또한 범죄로 취급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 등 성범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A  반대로 성매매가 성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선례에 비춰 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 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대다수 여성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 채 갖게 되는 막연한 환상일 뿐입니다.


Q3 인간의 성욕구는 생물학적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왜 성매매를 금지하려 하나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요?
A 성매매가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필요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원시적 남성우월주의 시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요.
성매매 행위 자체가 돈에 의해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로 성립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여성의 인격적 종속을 바탕에 깔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남녀불평등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져 왔다 하여도 인권침해, 강요, 억압, 폭력 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성매매 시장구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Q4 성매매 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A 오랫동안 독버섯처럼 번창해 온 성산업과 아무련 죄의식 없이 행해져 온 성매매 문제가 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접근만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란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각자가 성매매야말로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실천의지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민간단체, 학계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의식전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Q5 공창제를 도입, 성매매를 허용하고 직업여성으로서 정당한 사회, 경제적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안은 없나요?A 성매매가 인류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 왔으며, 사회적 필요악이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시키자는 주장은 여성의 인격과 성 상품화를 공인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법 이전에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관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 남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용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성을 파는 여성 스스로도 정당한 금전전 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돼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Q6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거론하면서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여성중심의 편향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요?
A 성매매 문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 결혼과 가족생활, 나아가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장래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성매매방지 졍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전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성문화, 군문화를 비롯한 억압적 조직문화, 가부장적 남성중심문화, 선정적 매체의 생산과 유통등 성매매를 야기해온 모든 사회적 병폐와 관습에 대한 비판과 겸허한 반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Q7 성매매 여성을 성산업의 피해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노등을 외면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지 않나요?
A 물론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가정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가정을 떠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돼 어썰 수 없이 성매매 현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아 넘기기엔 무리가 있지요. 또한 대부분의 종사여성들은 살아갈 방도만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으면, 이미 한번 발을 들여놓은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성매매 시장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지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Q8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가 있나요?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매매가 이뤼지지 않고 있나요?
A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미국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텬 등이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초기에는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우선시 했지만, 지금은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들 국가가 취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잆장도 성산업이 팽배한 사회에서 모색되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즉,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여성의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척결해 나가기 위한 공공의 목표를 확고히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4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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