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30 07:36 |최종수정2008-09-30 08:19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 검거는 늘고 있으나 구속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 성 매수자, 성매매 여성 등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05년 1만8천508명, 2006년 3만4천975명, 2007년 3만9천236명, 2008년 상반기 2만40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인 2005년 4.5%에 달했던 구속률은 2006년 1.6%, 2007년 1.3%, 2008년 6월 현재 1.0%으로 급격히 떨어져 1%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의 영향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천97개에서 2007년 995개, 2008년 9월 현재 935개로 감소했고 종업원 수도 2006년 2천663명, 2007년 2천508명, 2008년 9월 현재 2천282명으로 줄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상 불건전 만남 신고 건수는 2005년 1천479건에서 2006년 2천648건, 2007년 1만2천264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내 성매매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을 낳았다.
임 의원은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성매매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처벌이 갈수록 관대해져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성매매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 "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