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신·변종 성매매 방지 강화한다 | 기사입력 2009-12-02 10:33 인터넷상 성매수 제의時 아이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Kids Keeper(가칭) ' 개발, 연말까지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에 탑재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 회의 개최정부는 12월 1일(화) 황준기 여성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변종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
최고관리자 2009-12-03 11:00:00"성매매 알선 숙박업주 행정처분 정당 "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 【강릉】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주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박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최고관리자 2009-11-23 10:14:00주택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둔갑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주택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A씨(31)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B씨(27·여) 등 성매매여성 6명과 성매수남성 6명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모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며 총 1억2000여만 …
최고관리자 2009-11-23 10:12:00성매매업소 잠입 성폭행..주거침입도 해당 성매매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강간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주거침입에 의한 성폭행죄를 적용됐다. 송모(24.무직)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30분께 영업이 끝난 대구 중구 홍등가의 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성매매여성 김모(2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송씨는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그러…
최고관리자 2009-11-18 14:43:00법원 “성매매 전제 선급금 안갚아도 된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성매매를 전제로 선급금을 받았으나 갚지 않아 강제집행 처지에 놓인 김모(30·여·유흥주점 종업원)씨가 모 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봐야 한다.”며 “피고가 대출금이 성매매하는 종업원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약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
최고관리자 2009-11-02 10:26:00정부기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외면 메디컬투데이 2009-10-27 17:49:18 발행 국무총리실 등 43개 기관 중 21개 기관 교육 미실시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7일 현재까지 중앙정부기관인 부·처·청·위원회 등 43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성매매…
최고관리자 2009-10-29 11:54:00정신지체장애인 협박 성매매 강요 정신지체장애인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정신지체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조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사상구의 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0)씨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인 김모(35·여)씨를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김씨에게 커피숍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과 성매매를 강요하고 15개월치 임금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
최고관리자 2009-10-20 11:15:00사이버 성매매 적발 417배 폭증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사이버 성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417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내 사이버 성매매 적발건수가 2007년 2건에서 지난해 835건으로 417.5배가 늘었다 "고 밝혔다.사이버 성매매 적발건수는 올 들어서도 지난 7월 현재 138건이 적발됐다.이에 따른 검거인원도 해마다 늘어 2007년 4명에서 지난해 846명, 올…
최고관리자 2009-10-16 12:42:00대전협, 수사당국 진정서 제출 입장 표명 지방 모 국립의대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했다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A 교수는 수 차례 자신의 성매매 비용 수 백만원을 전공의들에게 대신 내라고 강요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20만원씩 하는 주사를 놓고 전공의들에게 현금으로 수금을 종용했다.또한 지방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시에는 호텔에 전공의를 시켜 성매매 여성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이에 네티즌들과 의료계는 학교와 교수 실명을 밝히고 수사당국에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최고관리자 2009-08-31 13:45:00【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경찰청은 28일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A씨(53) 등 1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안마업소에서 B씨(31) 등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안마업소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외국…
최고관리자 2009-08-28 14:13:00